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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대란, 2차 청문회 34명 증인

오는 7월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파헤칠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34명의 증인이 대거 출석하며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개혁 방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7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열릴 2차 청문회에 역대급 규모인 총 34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규모의 증인이 소환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사태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증인 명단에는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압도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어, 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와 초기 대응 실패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 사태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국조특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 역시 대거 출석한다.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5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을 비롯해 전북도와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 각 2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현장 관리의 부실 문제, 그리고 유권자들의 혼란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지연되거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진 바 있다.

6·3 투표용지 대란, 2차 청문회 34명 증인
[사진=연합뉴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선관위 외에 관련 부처 고위 관계자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되어 사태의 파급력과 다각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질서 유지 및 관련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며,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지방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및 관리 감독 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도 증인으로 출석, 군인들의 부재자 투표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파헤치려는 국조특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조특위는 이미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당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재임 당시의 상황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차 청문회는 1차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실질적인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증인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다시는 이러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국조특위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관리 개혁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국정조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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