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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만매 재검표' 합의 불발…국조특위 '정쟁의 늪' 장기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의혹을 풀 열쇠인 247만매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를 놓고 여야가 ‘즉각 추진’ 대 ‘특검 우선’으로 맞서면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결국 합의에 실패,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어제(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보관된 247만매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추진 일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기한인 8월 1일까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던 특위의 활동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정조사 기한 전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정조사 기한이 8월 1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재검표를 통해 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검표 기록을 향후 특검 수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야당)은 특검을 우선 가동하고 특검 주도로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주도로 재검표 한다고 해도 신뢰성을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다면 그야말로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며, 선관위 주도 재검표는 증거물 무결성 훼손 및 신뢰성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7만매 재검표' 합의 불발…국조특위 '정쟁의 늪' 장기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조시훈을 향해 재검표 필요성을 질의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역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즉각적인 재검표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각 속에 40일간 회수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투표함에 대한 논의 역시 공전했다. 결국 재검표 일정 의결은 오는 7월 22일 열릴 2차 청문회로 미뤄졌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간 합의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 청문회에서 재검표 일정이 조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협상 의지를 보였으나,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재검표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꾸려진 국정조사 특위가 정작 핵심 쟁점인 재검표를 놓고 정쟁에 갇히면서, 6·3 지방선거 의혹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정조사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검표 논의가 다음 청문회로 넘어가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특위의 본래 목적 달성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검 가동 여부와 맞물려 6·3 지방선거 의혹의 진상 규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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