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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 '선피아 카르텔' 폭로…6·3 선거 선관위, 무능 넘어 비리 '민낯'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투표 포기 유권자 수조차 파악 못 한 무능력과 175억원대 수의계약을 독식한 '선피아 카르텔' 의혹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의 주범이자 비리의 온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현욱)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초유의 투표 혼란 사태는 물론, 선관위 내부의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여야 의원들의 맹공에 진땀을 흘렸다.

여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으로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과 무능을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선관위는 투표 포기 인원을 22명으로 추정했으나, 양부남 의원은 산술적으로 43명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은 당시 혼란이 극심했던 송파구 선관위가 청사 밖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사실을 밝히며 비상식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야당은 '선피아 카르텔' 의혹을 구체적인 계약 사례로 폭로하며 선관위의 구조적인 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 전 간부 및 가족 관련 3개 업체가 103건, 총 175억원의 선관위 계약을 수주했으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119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격적인 계약 실태를 고발했다.

175억 '선피아 카르텔' 폭로…6·3 선거 선관위, 무능 넘어 비리 '민낯'
[사진=연합뉴스]

과거 선거 문제도 재점화됐다. 신동욱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구로구 교육감 선거 당시 490여표 개표 누락 사건에서 중앙선관위가 시스템 반영을 거부해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특정인만 성역」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사전투표관리관 증인 채택 불발을 비판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올공(올림픽공원)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졌다. 전용기 의원(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시위를) 즐기고 있다…내란 세력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은 「시위대를 극우, 부정선거론자로 몰고 간다」며 반발했다. 이기헌 의원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책임자들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된 이번 1차 청문회는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과 무너진 신뢰를 재확인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선피아 카르텔'과 같은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고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은 국정조사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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