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파격적인' 추진단 설치를 권고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0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으로, 사용자 측 안이 15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과 동시에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추진단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급변하는 고용 형태를 아우르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파격적인 권고는 수년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데 기인한다. 여기에 AI 확산,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노동자 국제 고용 기준 마련 등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권고문이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정부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익위원들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경우, 복잡다단한 고용 형태를 아우르는 최저임금 제도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진단의 논의 과정과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