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증시 투전판, 빚 탕감 생색」으로 맹렬히 비판하며 「성실한 청년」의 파산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되며 위태로운 현실을 드러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의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선 충격적인 수치이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 3천만원 인상 조치는 시장의 불안을 키운 뒤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 시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보았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오 시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은 잔인한 덫」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청년 자산 파탄과 부동산 시장 전이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가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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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