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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탈영 의혹' 재점화…'군 개혁' 좌초 위기 왜?

현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이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 재점화되자, 여당 김병주 의원이 「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메신저 공격'」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026년 7월, 국방 수장의 과거 의혹이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 장관은 탈영병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14개월인 방위병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8개월의 미스터리'에서 비롯된 '근무지 이탈과 영창 입소 의혹'이다. 안 장관 측은 당시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했으며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7월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러한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메신저를 공격해 나머지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안 장관을 향한 공세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안 장관에 대한 공세가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주요 군 개혁 과제들에 대한 「반발 작용」이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12·3 내란 이후 방첩사 해체'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탈영 의혹' 재점화…'군 개혁' 좌초 위기 왜?
[사진=AI 생성]

특히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논의되었고, 이명박 정부 당시 2012년 목표로 구상되었던 오래된 숙원 정책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교육의 문제」라는 국민적 의문을 촉발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인 7월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태효 등을 구속했지만 12·3 내란의 배후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기간 연장(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파견 공무원 20명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안 장관 의혹 공방과 더불어 12·3 내란 수사 연장이 군 개혁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처럼,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3군 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 해체' 등 핵심 군 개혁 과제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12·3 불법계엄 사태의 트라우마까지 겹쳐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6년 7월, 국방 수장을 향한 의혹 제기가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좌우할 개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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