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대기업일수록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 공급망 위기와 생활밀착형 담합에 대한 감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철도·항공 분야 기업결합 심사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 대기업일수록 과징금 강화…부과체계 전면 개편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조사 협조 여부나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를 추가 반영해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보다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8∼9월께 나올 예정이다. 기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대폭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제공]

▲ 공급망 위기 악용 담합 집중 단속

공정위는 국제 정세 불안과 공급망 위기를 틈탄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전쟁과 같은 국제 위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 전담팀을 운영해 조사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빙과·식용유·OTT 등 독과점 구조 심층 분석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독과점 시장에 대한 조사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빙과와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등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와 가격 형성 구조를 분석해 고물가 원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 제한 요인을 파악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예식장·장례식장 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소비자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예식장 계약 시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약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장례식장 계약에는 표준약관을 새롭게 마련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는 시야제한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 철도·항공 M&A 소비자 영향 면밀히 심사

공정위는 필수 운송 분야 기업결합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심사에서는 운임과 공급 좌석, 서비스 변화 등이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역시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AI 편법 인수까지 감시…총수 일가 제재도 강화

공정위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애크하이어(acqui-hire)' 형태의 편법 인수·합병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총수 일가의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