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확대를 부추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당국이 오늘(29일) 전방위적 규제와 관리의 칼을 빼들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주재 긴급 회의에서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 초강도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26년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을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 5인이 참석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당국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주가 낙폭을 키운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진할 다각적인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개인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개입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과도한 호가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 사전교육 외에 투자자 모의거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선행 조치로 오는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한다. 이는 과도한 주가 급등과 그에 따른 조정, 수급 불안 등을 야기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