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7월 30일), 1만1천165개에 달하는 방대한 행정형벌 규정을 손질할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던 과도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 경중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다. 그동안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형벌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겪었던 불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추진단은 법제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40명 내외로 구성됐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아 진두지휘한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되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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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향후 2년간 1만1천165개에 달하는 모든 행정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한다. 특히 올해 안에는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천200개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의 방향에 대해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진 방향은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삼박자 원칙을 따른다.

이번 범정부 추진단의 노력은 단순히 형벌 규정을 줄이는 것을 넘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2년간 진행될 대대적인 형벌 체계 정비가 사회 전반에 어떤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