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억 원대 집단 임금 체불 사건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전방위적인 '현장 전수 감독'으로 해결되며, 최초 신고액을 넘어선 '숨은 피해'까지 찾아내 구제하는 모범 사례를 남겼다.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경기 이천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용직 노동자 116명에 대한 체불 임금 총 5억 3천만 원이 전액 청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초 발생한 집단 임금 체불 사건으로, 당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 접수된 노동자는 51명, 체불액은 3억 3천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7월 21일 현장 전수 감독에 착수하면서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최초 신고되지 않았던 미신고 일용직 노동자 65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들의 체불 임금 2억 원도 새롭게 파악됐다. 이로써 전체 피해 노동자는 116명, 총 체불액은 5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지청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접적인 체불 사업주 외에도 해당 현장의 발주자와 시공사 등을 조사 및 청산 지도 과정에 참여시켰다. 다각적인 압박과 유도 끝에 오늘(8월 2일) 최종적으로 일용직 노동자 116명에 대한 5억 3천만 원의 체불 임금이 모두 청산됐다. 또한, 해당 현장의 상용직 근로자 14명에 대한 체불 임금 4천200여만 원도 2026년 8월 초에 청산될 예정이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 '노동 당국이 단순한 신고 처리 기관을 넘어, 숨은 피해까지 찾아내 구제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 지청장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확정되거나 3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관내 209개 사업장에 대해 전수 근로감독을 벌였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집단 체불 및 다수인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확대하여 체불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이천 건설현장 체불 해결 사례는 노동 당국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구제에 나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