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성범죄와 임금체불이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즉시 사법처리하고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 돌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까지 예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3일, 인천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장애인 대상 중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표준사업장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유사 사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감독 및 전수조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가 고용된 사업장 100곳에 대해 8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미 올 6월 115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마쳤으며, 지난달부터 전국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표준사업장의 운영 실태와 인권 보호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인천 표준사업장 사건은 장애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노동자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