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세 부담,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간의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 조세 형평성·실거주 중심 과세 개편 정당성 피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고 49.5%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을 언급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거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인기 없는 세금 개편이지만 조세 제도 정상화를 위해 과세 체계 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논란 일축… 매물 유도 위한 '단계적 퇴로' 설정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정책 일관성 후퇴'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한시적 중과 완화는 중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 취지가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정 과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확정된 정책은 단호하게 추진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