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 공수처, 박상춘 전 청장 관련 두 번째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였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청장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해 국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당시 해경 수사 결과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 결과 번복 과정과 위증 의혹 쟁점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의 판단 변경 과정이다. 해경은 사건 초기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관련 브리핑을 담당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시 발표 경위와 판단 과정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 '윗선 개입설' 놓고 엇갈린 주장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박 전 청장이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외부 지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청장이 발표 전날 "청장이 시켜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 변경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박 전 청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 공수처, 당시 의사결정 과정 집중 확인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청장의 업무 자료와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당시 해경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 증언 내용과 실제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살펴 위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둘러싼 법적 공방 지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기존 형사재판과 별개로, 당시 국회 증언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의혹과 수사 결과 변경 배경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