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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2.4% 상반기에 투입…조기 집행 규모 역대 최대

정부가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상반기에만 33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조기 회복에 즉시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59조9천억원)의 72.4%인 333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다.

세금

정부는 특히 경제 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