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 이유는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시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실외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었는데요.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등 섣부른 방역 완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방역 당국의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역 당국이 밝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30% 정도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라며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

방역 당국은 지난 4월 15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때 2주 정도의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미리 밝혔던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앞서 밝힌 해제 결정 이유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외 마스크가 (미착용)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 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며 "다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했던 불편함이 상당수 있었던 점들을 감안해서 현실화시킨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5월 말로 언급했었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방역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인수위에서 권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실외 마스크 의무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 쪽의 의견이나 저희 방역 당국의 의견이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라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적용시기와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오는 가을쯤 재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만약 재유행이 올 경우 방역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

방역 당국은 방역조치가 방역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방역조치가 기본적으로 자유나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4~5개월 뒤의 상황까지 예측해서 현재의 규제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도 많이 유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재유행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라며 "현재로서는 현재의 방역상황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르게 해제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방역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고,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국민들의 방역 인식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사항들을 계속 같이 고민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준수하게끔 지켜나가면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여름철, 점점 냉방시설로 인해 밀폐가 심해지고 환기가 어려워지는 계절에 접어들 때 실외 활동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다는 반대급부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적극 권고 대상 중 다수가 모인 상황의 경우 다른 일행과 1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데, 기존 2m에서 1m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존의 거리 두기 또는 방역수칙은 '최소한 2m 거리 두기'와 '최소 1m'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와 함께 거리 두기 기준을 1m로 통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