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정비단 출범…시행령 초안 준비

AI기본법 정비단이 출범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첫 회의를 시작하며 시행령 초안 마련 활동에 들어갔다.

▲ AI기본법 정비단 출범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참여한다.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비단은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의 구체적 정의와 사업자 책무, 생성형 AI 모델 등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AI 기본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