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약 165개에 달하는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였다. 통상 수일 내 처리되던 인허가 과정이 무기한 보류되며 미국 내 재생에너지 확산에 중대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불신이 민간 부문 경제 활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약 165개에 이르는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보류하며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가운데 이루어져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민간 토지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예상치 못한 행정적 지연에 직면하며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민간 토지 기반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약 165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다고 전한다. 이 가운데 협상을 마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던 35건, 구두 승인 후 서면 확인을 대기 중이던 30건이 포함된다. 또한 약 30건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과거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약 50건의 프로젝트 역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레이더 시스템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절차는 통상 수일 내에 완료되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련 신청 처리가 중단되고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회의가 취소되는 등 전례 없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규제 정책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작년 8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에 의존하는 주에서 전기 및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증가한다며 이를 "세기의 사기극"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풍력 발전을 "최악의 에너지 형태"로 지칭하며 "어떤 풍력 터빈도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에서 풍력 에너지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 노력이 급격히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시도가 공공 토지뿐 아니라 민간 토지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관할하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와 연방 토지 내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복적인 중단을 시도해왔다.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도 존재한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청정전력협회 최고경영자는 "매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재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안보 심사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다는 해석 또한 제기된다.

이번 육상 풍력 프로젝트 지연 사태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방법원의 추가적인 개입 여부와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