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29건의 민원 중 25건을 수용하며 정책 반영을 본격화한다.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청년 취업 지원과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귀환 동포의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고려인과 중국동포의 정착 편의를 위해 대규모 민원 수용과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현장 설명회에 나섰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2일 인천 함박마을과 서울 대림동을 잇달아 방문하여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현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발족한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 동포 분과위원회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9개의 민원 및 정책 건의 사항 중 86퍼센트에 달하는 25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귀환 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격차와 제도적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회성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등 구조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포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던 재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 점이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 수행 시 단체가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동포 단체들이 자발적인 공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시장 질서 중심의 효율적 조치로 풀이된다.

귀환 동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취업 지원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는 국내 체류 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중 참가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노무직에 편중된 동포 인력 구조를 다변화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인천 센트럴파크역에 재외동포특화역사 전시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비자 및 체류 자격과 관련한 법적 고충 해결에도 적극적인 행정력이 투입된다. 국적회복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지역특화 비자 취득자가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 겪는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과도한 출입국 규제나 사증 발급 거부 문제 등 동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권익 침해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유연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결과도 이번 설명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러시아어권 동포들을 위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동포에 대한 장애 등록 지원 및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인도적 차원의 복지 혜택이 소외된 동포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폭적인 민원 수용이 행정 비용의 증가와 기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급격한 제도 변화가 행정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므로 철저한 예산 관리와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동포 사회의 안정적 정착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는 관점이 보수적 관료 사회 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의 반응은 고무적이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과 김호림 중국동포총연합회 회장은 "국내 귀환 동포의 건의 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민원 조사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귀환 동포 지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