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오는 12월부터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체계 아래 놓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모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실시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내달 2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는 과거 규제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무분별한 자금 유출입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 간 가상자산 이동의 모든 경로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외국으로 코인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내역을 누락 없이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경제 차원의 외환 관리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는 범정부 차원의 공조 수사와 조사 업무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주요 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각 기관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외 탈세,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정밀 추적하게 된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보고 및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은행 등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법적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외환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익명성을 방패 삼은 불법 거래와 외환 규제 우회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외환거래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보 수집과 공유, 그리고 사후 조사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가와 영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급격한 제도 변화가 시장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부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방대한 거래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는 만큼,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가상자산이 더 이상 법망을 피하는 탈세나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변화된 법 규정을 숙지하고 등록 및 보고 의무를 사전에 준비하여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