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생산해 유통한 업자들과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 사범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유통 제품 2만 5천 개를 압수했으며,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대폭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무등록 상태로 디저트류를 제조해 유통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이 불법적인 경로로 생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며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생 시설이 검증되지 않은 장소에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제조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두바이쫀득쿠키 약 7만 개를 불법으로 생산했다. A씨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은 유통업자 B씨는 해당 쿠키를 마치 본인 회사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제품 정보를 속여 유통업체에 약 5만 5천 개를 판매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무등록 업자 C씨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을 빌려 상하이버터떡 약 1만 개를 불법으로 제조했다. 이 불법 제품은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씨를 통해 가맹점 8곳에 공급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D씨와 해당 법인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사 당국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현장에서 전량 압수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록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시장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다"라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엄격한 식품 위생 관리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다.

일각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디저트 시장의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한 무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등록 절차의 복잡성이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망을 피하려 하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의 상시 감시 체계 강화와 더불어 유통 플랫폼의 자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품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식약처는 6월 1일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의 대상을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전격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 향상은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대책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적응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포함한 전국 176곳의 집단급식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우선 지정될 예정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자산인 공중보건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처럼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급식 위생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는 이러한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식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지원하며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불법 제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안전망 확충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선진화된 식품 안전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온라인 트렌드를 악용한 불법 식품 제조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들 역시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조원이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명한 제조 공정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업체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드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