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1심 무죄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를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행을 결의하게 한 '교사범'으로 규정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요청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4-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인 차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의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거인멸 행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처사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의 핵심적인 실행 단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는 취지다. 특검은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인물이 처벌에서 제외되는 결과는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지인 차씨 사이의 경제적 종속 관계도 주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차씨가 평소 이 전 대표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상호 대등한 위치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 가담 형태는 범행을 결의할 이유가 없었던 자에게 지시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이르게 한 교사범과 정범 구조에 부합한다"며 이 전 대표의 교사 혐의를 분명히 했다.

원심이 적용한 '자기 증거인멸 비처벌 원칙'의 모순성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범행 기획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특검은 범행에 더 깊이 관여한 인물이 공동정범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되는 결론은 형벌의 비례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지며 파손을 암시했고, 이에 차씨가 기기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했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된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던 시점에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은 특검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차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의 수사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가족과 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협박하거나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 점을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기획자가 처벌을 면하고 실행자만 처벌받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법치주의 원칙상 범행을 주도한 인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 질서와 법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향후 증거인멸 관련 판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여 내달 9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해병대 구명 로비 의혹 수사의 정당성과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이 전 대표의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