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은행 규제는 '단기적인 흥분제'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핵심 인물의 강력한 경고가 2026년 6월 7일(한국시간) 울려 퍼졌다.

연준 마이클 바 이사는 현지시간 6월 6일 워싱턴DC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달콤한 흥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 이사는 특히 이러한 규제 완화가 「금융 안정 리스크를 높일 것」이며, 결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 이사는 과거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의장을 지내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대형 은행 자본 요건 강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금융 안정성 수호를 위한 전문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정책의 기조는 크게 달라졌다. 금융감독 부의장이 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으로 교체되면서 연준은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 수정 등 규제 완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바 이사가 과거 주도했던 규제 강화 기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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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연준은 지난 2026년 3월 대형 은행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채택했다. 현재 이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규제 완화로 대형 은행들이 확보하게 될 여윳돈이 미국 국채 매입에 활용되어 국채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 이사는 장기적인 위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문제를 쌓아가다 결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하며, 단기적 이득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대가를 지적했다.

은행 규제 완화가 단기적 기대와 장기적 위험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가운데, 금융 안정성을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은 2026년 3월 채택된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