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여파와 역대급 하투 예고가 맞물려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전년 대비 45% 가까이 폭증, 사상 첫 연간 3만건 돌파가 확실시되며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026년 4월 현재,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만4천5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4.7%(4천502건)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접수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동위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025년 1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함께 올해 예고된 '역대급 하투'가 꼽힌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노사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노동위 사건은 2021년 1만7천800건에서 2025년 2만6천806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노동위원회 평균 처리 기간은 52.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114.6일이 소요된다. 특히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무려 1천137일(3년 이상)이 걸려 답보 상태에 빠지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