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북극항로특별법 시행에 맞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동남권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조성한다. 북극항로는 오는 8월 3천TEU급 컨테이너선의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2030년 정기 운항, 2035년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 25척의 안전을 매일 점검하는 동시에 수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말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해양수도권 조성 방안을 구체화한 실행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에 버금가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보는 오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한다. 부산 지역 거점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이 예비 선정되어 3천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왕복 시범 운항에 나선다. 이번 운항은 2030년 정기 운항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왕복에 약 5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극항로는 기존 유럽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약 35% 단축할 수 있는 지경학적 이점을 보유한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를 고가 제품이나 신선 제품을 빠르게 운송하는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빙 가속화는 연간 운항 가능 기간을 늘려 항로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요인이 된다.
부산항은 북극항로의 시작과 끝을 잇는 '라스트 앤 퍼스트 포트(Last and First Port)'로서 환적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화물을 집적하여 북극으로 보내는 시·종착점 역할을 수행하며 연료 벙커링과 선박 수리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북극항로를 29번 운항하며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항만 입지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의 핵심 동력은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철도망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있다. 이 거대 물류 인프라는 기계, 조선, 석유화학 등 세계적인 제조업 생태계와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한다. 정부는 앵커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가속화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력도 병행한다. 유빙과 기상 정보를 보유한 러시아와 필요한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에는 대체 항로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러시아는 한국 선박의 북극항로 운항에 대해 현재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2014년부터 해기사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역량을 축적해왔다. 현재 기초 교육 수료자 103명 중 최정예 인력 11명이 2개월 이상의 승선 경력을 완료한 상태다. 시범 운항을 통해 축적될 실질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는 향후 정기 운항 시대를 대비하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3개월째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5척에 대해서는 선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매일 현지 선원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황 장관은 "선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배를 지키려는 선원들의 시맨십(Seamanship)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정부 비축 물량 8천 톤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할당 관세를 도입하여 수입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수산 식품 수출은 지난해 33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K-씨푸드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12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을 필두로 굴, 전복, 넙치 등을 차세대 유망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출국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어업 현장의 해묵은 규제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감히 철폐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1,500여 개의 기존 규제 중 절반가량이 폐지되거나 조정된다. 이는 잡는 방식의 규제에서 잡는 양의 관리로 체질을 개선하여 어업 보상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컨테이너선의 북극항로 정기 운항 경제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시범 운항 기간 동안 축적될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035년 선박 대형화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물동량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력은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6개월을 기점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대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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