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Telegram)이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자사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인도 정부의 명령에 반발해 뉴델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률 전문 매체는 17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이 정부의 차단 조치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험 문제 유출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채널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인도 사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델리 고등법원, 텔레그램 측 청원 심리 예정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텔레그램 측 변호인단은 17일 델리 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 조치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으며, 담당 판사는 해당 청원을 조만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통해 이번 차단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시험 문제 유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1억5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 내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실제 시험 자료를 유출한 내부 관계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시험 문제 유출 의혹 확산…교육 당국 압박 가중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인도 의료대학 입학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당국이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시험은 약 230만 명의 학생이 응시하는 대규모 국가시험으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인도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또한 다르멘드라 프라단(Dharmendra Pradhan) 인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Photo :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국가 안보 명분 내세운 정부…표현의 자유 논란 가능성

이번 텔레그램 이용 제한 조치는 인도 정보기술(IT)법에 규정된 권한에 근거해 시행됐다.

해당 법 조항은 정부가 "인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텔레그램 접속을 제한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범죄 행위자 대신 일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차단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플랫폼 규제와 시험 보안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정부가 특정 불법 콘텐츠 유통을 이유로 플랫폼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그리고 대규모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향후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