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에 대해 오늘(28일)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복된 중·러 군용기의 동해 및 남해 KADIZ 무단 비행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고조시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0분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폭격기, 전투기 포함)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 및 남해 KADIZ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해당 군용기들이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즉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를 실시하며 철저히 대응했다. 공군 전투기는 경고 방송과 함께 근접 비행으로 KADIZ 이탈을 유도하는 등 강력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늘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통해 주한중국 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전화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무단 진입이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며 정례 훈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국인 일본 방위성 또한 이번 훈련을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을 기도한 것'으로 강력히 비난하며 이례적인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중·러 군용기의 한국 KADIZ 무단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5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복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사전 통보 없이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KADIZ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 국가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미식별 항공기의 식별 및 통제가 필요한 공역으로 설정된 구역이다. 국제법상 영공 침해는 아니지만, 국제적 관례상 다른 나라의 KADIZ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적 신뢰 구축의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무단 진입을 강행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역내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이 국제적 관행을 무시한 채 반복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법 준수 및 적극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