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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클라르나에 20억 달러 배상 판결

구글이 유럽에서 또다시 반독점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스웨덴 법원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선구매 후결제(BNPL)' 기업 클라나(Klarna)에 19억 7천만 달러(약 3조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클라나의 가격 비교 자회사인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가 2022년 스웨덴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다.

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라이스러너는 그간 구글이 자사의 검색 결과에서 구글 자체 가격 비교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클라나 측 대변인 댄 그리브스(Dan Greaves)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방식에 있어 더욱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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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스톡홀름 법원, 프라이스러너 일부 승소 판결

스톡홀름 특허시장법원은 수요일, 프라이스러너가 제기한 소송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구글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다만 소송의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은 지난 2017년 자사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의 광고 방식을 개선하여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비교 쇼핑 서비스들의 성장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 유럽 내 이어지는 구글 반독점 제재… 추가 소송 도미노 우려

이번 판결은 유럽 내에서 구글의 가격 비교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한 최신 반독점 패소 사례다.

앞서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2024년 구글이 검색 시장 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

EU의 이러한 제재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한 가격 비교 서비스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유럽 곳곳에서 관련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이번 클라나와의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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