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6일부터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했던 개통 방식이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제도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통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증 절차가 늘어나면서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의 불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인증 의무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도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통신사를 유지한 채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 명의도용 차단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통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대포폰 개설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개통 절차를 강화하면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개통 자체를 줄여 민생 범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도 불가피
반면 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상태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사용할 수 있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도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은 매장을 방문한 뒤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추가 인증수단 확대…유통망 관리도 강화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증 절차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보안 강화와 이용 편의 균형이 과제
이번 제도는 통신서비스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추가 인증 절차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인증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정화와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 마련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후속 시스템 개선이 이용 편의성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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