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공식 착수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韓-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공식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가진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나토 방위산업 포럼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Photo : [연합뉴스 제공])

▲ 연 15조원 공동조달 시장 진출 기대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정 추진이 단순한 협력 확대를 넘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다국적 방산 협력사업 참여 확대

한국은 기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던 탄약 공급 사업에 이어 방산과 원자재 분야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한층 확대되고 공동개발과 공동조달 분야에서 협력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성락 안보실장, 이재명 대통령 나토 순방 일정 브리핑(Photo : [연합뉴스 제공])

▲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접근성 강화

양측은 방산 협력 과정에서 무기체계와 생산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국가마다 표준과 생산 방식, 생산 관행이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가 추진하는 표준화 흐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나토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군수품 안정 조달과 상호운용성 제고

정부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협력사업 참여가 한국과 나토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운영 체계가 확대되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실질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나토 가입 아닌 협력 확대" 의미

청와대는 이번 협력이 한국의 나토 가입이나 안보 체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체계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이 나토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하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