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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혹 'A작가 17권' 국고지원 재심사…출판계 '창작定義' 발칵

AI 이용 논란에 휩싸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이 오늘(16일) 중대 기로에 섰다. 출판진흥원은 공적 지원 대상 도서 중 다수가 AI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출판계 의혹이 증폭되자, 논란의 중심에 선 A 작가의 문학 도서 17종 등 일부 선정 도서에 대해 재심사를 전격 결정했다.

오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공지한 재심사 결정은 지난 7월 8일 발표된 '2026년 제2차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출판계의 거센 비판과 의혹 제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선정 도서 다수가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특히 한 출판사에서 A 작가를 저자로 한 문학 분야 도서 17종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동시 선정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작가의 도서들은 「AI를 창작 활동을 위해 글쓰기 동반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됐다」는 내용의 저자 소개 문구가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AI 활용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에 대해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A 작가의 도서에 대해 「AI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는 맞다」고 인정하며, 해당 도서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사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은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다.

하지만 A 작가 측 출판사 대표는 AI 이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대표는 「AI로 쓴 것이 아니고 작가가 직접 쓴 것」이라며 「동명이인의 다른 작가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강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AI 의혹 'A작가 17권' 국고지원 재심사…출판계 '창작定義' 발칵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출판진흥원이 총 345개 출판사에서 접수된 1천785종의 신청 도서 중 235개 출판사, 718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선정 도서에는 종당 11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의 공적 지원금이 지급되며, 심사는 6인의 전문가가 우수성과 기획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2026년 6월 사업 신청이 마감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에는 AI 활용과 관련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달은 이미 기획, 집필, 번역, 디자인 등 출판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AI 생성 출판물의 범람과 AI 콘텐츠 표기 문제는 출판계 전반의 뜨거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AI 도서' 재심사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재심사 결과는 AI 시대 창작의 정의와 공적 지원 사업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미비한 관련 규정과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창작자와 독자를 위한 명확한 AI 콘텐츠 표기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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