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지난해 기준 한국 농가의 호당 보조금이 유럽연합(EU)의 5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송 장관은 전날인 7월 17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농가 보조금 현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송 장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으로, 2023년 기준 EU 2천580만원, 2024년 기준 일본 967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 또한 한국은 30.7%에 그쳐 EU(49.4%)와 일본(62.7%)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수치는 한국 농업이 선진국과 비교해 얼마나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송 장관의 게시물은 농업 보조금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농업을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투명한 소통 방식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농업 소득 증대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안보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비전을 담고 있다. 그는 식량 안보 강화는 물론,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농업 보조금 확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