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제301조를 앞세운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대미 통상환경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일괄 관세에서 품목별 표적 관세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 미국의 301조 조사 확대와 대규모 투자 이행이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 미국 통상정책, '301조 체제'로 무게중심 이동

미국의 통상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국가별로 일괄 적용하던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한 품목별·산업별 관세 부과 체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와 함께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통상 수단이다.

최근 미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공급망 왜곡 등을 새로운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국가 단위 협상보다 개별 산업과 품목 중심의 통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확대간부회의(Photo : [연합뉴스 제공])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안보 기여가 시장 접근의 기준"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5일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안보포럼(ASF)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역협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멕시코와의 무역은 유지하되 구조적인 무역적자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으로부터 관세와 쿼터 등을 활용해 무역적자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산업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해 미국과 멕시코산 부품 비중을 확대하고 아시아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는 향후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원산지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Photo :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한국 정부 "국익 최우선"…통상 대응체계 가동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래 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관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첨단산업 협력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글로벌 관세·301조 조사 동시에 대응

구 부총리는 글로벌 임시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물론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도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공급망과 노동, 산업정책을 통상정책과 연계하는 전략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생산기지와 원산지 관리, 공급망 투명성까지 새로운 통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배터리 산업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3,500억 달러 투자 약속…한미 경제협력 본격 이행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했으며, 현재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투자 집행보다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 이행은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