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모두가 떠난 응급실을 1년 가까이 지키며 헌신한 퇴직 보건소장에게 국가가 내민 것은 감사패가 아닌 「과태료」 고지서였다. 주선(가명) 전 경남 보건소장은 「국가는 한 손으로는 지원금을 들고 '와 달라' 했고, 다른 손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내밀었다」는 씁쓸한 지적과 함께 현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법의 심판대에 선 주 전 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 영웅적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2023년 11월 퇴직 후 2025년 9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의사 5명 중 4명이 이탈해 폐쇄 위기에 놓였던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응급실에 취업했다. 약 1년간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전담하며 사실상 응급실의 끈을 놓지 않게 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도리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2026년 5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 전 소장의 동부병원 취업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주 전 소사에 대한 취업 조사는 2026년 4월 통보됐다.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뒤이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있다.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2월 23일)로 격상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적극 장려했다. 주 전 소장의 동부병원 취업은 이러한 국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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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과 시의성에 있다. 동부병원은 2024년까지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 전 소장이 취업한 2025년에 갑작스럽게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행정 절차적 변화가 현장에 뛰어든 의료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주 전 소장은 「이는 위기 때 현장으로 달려갈 의사들의 발을 묶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계적 적용이 필수의료 인력의 현장 복귀를 가로막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의 사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공직자윤리법의 특례 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낸다.

이번 주 전 소장의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선의로 헌신한 의료인에게 행정 절차적 미비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는 이제 현행 법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 발생 시 임상 진료 목적 취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현장으로 달려갈 의사들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냉엄한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