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9만 선 붕괴,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1조 원대 재정 차별. 그리고 2025년부터 기관마저 떠나는 아이러니. '행정수도' 세종시의 2026년 7월 22일 현주소는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올 하반기 발표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안'이 세종을 기사회생시킬 마침표가 될 수 있을까요?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수도 세종시는 현재 인구 39만 명의 벽이 무너지며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습니다. 높은 상가 공실률과 역외 소비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조 원대에 달하는 재정 차별은 도시의 자족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KTX역, 백화점은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맥도날드조차 없어 2028년에야 1호점 개점을 앞두는 등 기본 인프라 태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는 14년째 공터로 남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부터는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산하기관 3곳이 세종시를 이탈하는 역행 흐름까지 발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아래 건설된 세종시가 오히려 불균형의 그림자에 갇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안' 발표를 예고하며 세종시에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부는 최대 300곳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 재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I 생성]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다 가지려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도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책사업의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특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세종시의 현실적 어려움과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는 국토 중앙에 위치한 탁월한 접근성과 43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과의 높은 연관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5개 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40명, 방송통신위원회 281명 등), 총리 직속 4개 위원회(금융위원회 600여 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6명 등), 그리고 국책연구단지와 연관된 20여 개 기관의 이전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 개관에 앞서 이들 위원회의 전진 배치가 선결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올 하반기 발표될 공공기관 이전안은 세종시의 자족성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처방전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 특화 도시'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2차 지방 이전안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세종시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본 '맞춤형 처방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결단에 세종시의 미래가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