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SNS에 신분증이 박제되는 악몽 같은 현실. 4년 새 305.2%나 폭증한 불법사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7월 22일, 강력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무려 305.2% 급증하며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불법사금융은 과거와 달리 '상품권 예약판매' 등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했다. 대출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가족과 지인의 정보를 악용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해 추적을 회피하는 지능화된 양상도 보였다. 피해 계층도 다양해져 일용직, 자영업자, 2030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노려졌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2,0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6명을 구속했지만, 2021년 74.7%였던 검거율은 2025년 61.0%로 오히려 하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이 2024년 18건에서 2025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범죄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서장에게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며, 피해 계좌의 신속 정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활성화 등 환수를 강화하여 범죄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한다. 나체 사진 유포 및 신분증 박제 등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박제물에 대한 '삭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다음 달(8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앱과 연계된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가 가동되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상담, 법률 지원, 채무 조정 등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범죄 노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