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직접 지적하며, 현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토지임대부 분양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은 그동안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졌던 '저렴한 분양가'가 오히려 '로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결국 시세 따라가는 주택이라 대량 공급은 어렵다」며 「로또 분양 논란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을 사례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주택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2억 2천만 원에 분양됐으나, 2023년 10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된 후 현재 시세는 13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로또 주택'으로 변질된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또 다른 난제는 재건축 시 토지 분양 전환 문제다. 대통령은 1970년에 분양된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를 언급하며,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해질 경우 토지를 소유한 LH, SH와 주택 소유자 간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분양 전환 문제가 큰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조한 공급 실적으로 이어졌다. 2007년 토지임대부 주택이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63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시장의 외면과 제도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마곡지구 381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