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율 유지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이후에도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의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국제유가 불확실성 고려한 결정
정부는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일부 나타났지만, 중동 지역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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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부탄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유지
정부는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물류비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은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율이 여러 차례 조정됐다.
올해 3월에는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5월에는 경유와 부탄 인하율을 각각 25%로 확대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해당 수준이 9월 말까지 유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