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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3% 기대 속 하반기 체감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물가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계란·고등어 등 먹거리 가격 안정과 공급망 관리, 매점매석 규제 강화까지 병행하며 하반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성장률 3% 기대감…경제 회복세 자신감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1분기에 이어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3%와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의미하는 '3·4·5 비전' 실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중동 변수에 물가 긴장…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최고석유가격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 안정 효과 확인…7월 2%대 목표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결과 주요 원자재 수급이 개선되고 국내 물가상승률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대책 이후 석유제품 가격과 계란,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Photo : [연합뉴스 제공])

▲ 계란·고등어 공급 확대…먹거리 물가 집중 관리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총 2억3천만 개의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161만 개를 계약하고 5천224만 개를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물량도 신속히 계약해 8월 초까지 주당 약 2천만 개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고등어 역시 노르웨이산 2천 톤 확보에 이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1천200톤을 추가 수입해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중동발 불확실성을 고려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수급 상황을 반영해 보관량 기준은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시장 교란행위 차단

정부는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압수 물품의 선제적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확대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관리와 먹거리 공급 확대, 공급망 안정,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다층적인 물가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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