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 요건을 소득, 연금 등 경제적 독립성 기준으로 대폭 강화하며, 자국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별된 외국인'만을 수용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2026년 7월 25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외국인 영주권 취득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제 영주권 취득은 「부자 이민」에 가까워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후생연금 30년 가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금융 자산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요건 강화는 영주 허가 이후 생활보호 신청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연 소득 요건은 올해 10월부터, 나머지 요건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 더욱 까다로워진다. 일본 생활 습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녀가 미취학 상태일 경우 영주 허가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3년 및 일본 체류 기간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했으나, 이제는 혼인 기간 5년, 일본 체류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