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초고가 주택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용범 "토론회 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건설적인 제안들을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방식·초고가 주택 기준 논의

정부는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관련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향후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의 핵심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특공제 한도·다주택자 퇴로 마련 검토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퇴로를 마련하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적절히 조합할 경우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일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속도전…대통령 직접 점검 예고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절차 단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실장은 "택지 조성부터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통령이 공급 절차를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별도로 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용범 정책실장(Photo : [연합뉴스 제공])

▲전월세 안정 위해 단기 공급 확대 추진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같은 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하 수석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이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나 신속 인허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도 손질…"공급 활성화 금융 지원 검토"

정부는 대출 규제도 일부 보완할 방침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불합리한 대출 규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보다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은 다시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제도상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가 갑작스럽게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핀셋형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조세 형평성 균형 강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세수 확대보다 정책 균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추가 대책도 검토

김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 방안이 당초보다 앞당겨 3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효과를 점검한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시기와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확대 기대…실리콘밸리 협력도 강화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AI 산업의 장기 성장 기대가 확산되면 증시 변동성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캐피털 6곳과 모두 만난 점을 언급하며 "참석한 투자사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일부는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