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에게 향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28일) 관련 직원 두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직접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사법 판단의 서막을 알렸다. 이는 합수본 출범 후 첫 '직접 입건' 사례로, 선관위가 투표지 부족 예견 상황을 방치하고 일선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칼날이 정조준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선 투표소의 추가 요청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입건은 합수본이 고발된 관계자가 아닌, 수사 과정에서 직접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송파구 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투표지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합수본은 7월 23일부터 중앙선관위(과천)를 비롯해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날(27일) 서버 압수수색을 재개하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선거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며, 선관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는 등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