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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 차단…기본예탁금 3000만원 조기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추가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기본예탁금 강화와 사전교육 확대 등 기존 대책을 조기 시행하는 한편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자요건 추가 강화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도 리밸런싱 분산과 유동성 공급 개선을 통한 시장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 기본예탁금 현금 3천만원 강화 31일 조기 적용… 신규 상장·광고 중단

정부는 우선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방안의 이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과 마케팅 광고는 발표 즉시 잠정 중단되었으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오는 7월 31일로 당겨 조기 시행된다.

최소 매매단위 확대 역시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 교육 평가 강화 및 사례 중심 1시간 추가 교육, 괴리율 관리 강화 조치(8월 19일)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수수료·투자기간 넘는 과열 지속 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추가 검토

정부는 오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도 과열 양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한층 강력한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기적 재교육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등 투자요건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나아가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총량 관리 방안도 검토·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 장 막판 쏠림 막는다… 운용사에 리밸런싱 분산·증권사에 유동성 조절 당부

시장 운영 측면에서의 자율적인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강력히 주문했다.

자산운용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맡는 증권업계에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업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 역시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율적인 모범규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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