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與野 충돌…“사법 안전망” 놓고 정면 대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사법개혁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제동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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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 역할 대폭 축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전날 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사법적 안전망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수사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 대신 사건의 허점이나 수사 미진을 누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전건송치로 보완수사 대체 못 해”…수사 공백 우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에 대해 전건송치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 사건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보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보다 수사 공백을 막을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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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조정위 요구…법안 처리 속도전 제동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법안의 내용과 부작용을 보다 장기간 심사할 수 있어 민주당의 신속한 입법 추진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매주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을 형식적인 참여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기존 개혁 방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의 충돌은 단순한 법안 처리 절차를 넘어 국회 법사위 운영 방식과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90일 심사 요구…쟁점은 ‘속도’보다 ‘안전장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수사기관 간 견제와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있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를 강화하더라도 수사 오류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 개편이 오히려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검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줄이거나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입법 속도전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변화 이후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회가 정쟁을 넘어 수사 공백을 막을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