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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00 붕괴, 'ETF 인재' 주가 폭락 책임론

코스피가 6,000선마저 내주며 이틀째 폭락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범으로 지목, '금융시장 붕괴'와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 규정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당국을 향해 맹렬한 책임 공방을 펼쳤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6,000선 아래로 주저앉으며 전날에 이어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어제인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 같은 증시 불안의 핵심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지목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고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달 중순에야 발표된 정부의 ETF 대책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ETF 기본 예탁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상황을 '금융위기, 전쟁도 아닌데 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ETF 상품 도입 과정 자체에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속전속결 졸속으로 (ETF 도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과 신동욱 의원은 현 사태를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과 박성훈 의원은 나아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ETF 도입 배경과 승인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초강수를 뒀다.

코스피 6000 붕괴, 'ETF 인재' 주가 폭락 책임론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주가 하락이라는 공통의 위기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사태의 원인 분석과 책임 추궁, 해결책 제시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국의 늑장 대처와 미흡한 정책을 질타하며 강력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졸속 행정을 '인재'로 규정하고 당국자 사퇴 및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배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시장 논란은 비단 ETF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외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월세 난민·주식 거지라는 2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맞섰다.

정치권의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 아래로 밀리며 투자자들의 절규는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정쟁을 넘어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 개선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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