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증원을 ‘전쟁사령부’ 전환으로 규정

북한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인원 증원과 신속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해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바꾸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논평에서 주일미군의 기능 강화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이자 기본전투무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일미군의 증원을 단순한 지휘체계 보강이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능력을 높이는 조치로 규정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해석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제공]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은 앞서 주일미군 사령부 기능 강화를 위해 사령부 인원을 지난해보다 215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같은 변화가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군사개입 능력을 높이는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 “한반도 충돌은 시간문제”라는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은 특히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 전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일미군 사령부의 첫 번째 목표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스트 사령관이 “이 지역에서는 위기가 일어날지 어떨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를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미국 측의 ‘위기 대비’ 발언을 사실상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준비로 확대 해석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체가 한미일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 한미일 군사협력을 핵무장 명분으로 연결

북한의 이번 논평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일미군 증원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꺼번에 문제 삼았다는 점이었다.

북한은 이달 실시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CJST)’을 거론한 데 이어 한미일 합참의장들이 ‘프리덤 에지’ 등 3자 연합훈련을 지속하기로 한 점도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군사모험주의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의 발전과 진화를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은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가→핵 억제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재차 제시했다.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전환하는 기존 선전 논리를 반복한 셈이었다.

▲ 안보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이 맞물리는 구조

이번 북한의 반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더욱 거칠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능력 강화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투입과 작전 지속 능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만 돌리면서 핵무기 개발과 핵전력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억제력을 강화하고 연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은 다시 이를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연합뉴스제공]

▲ 북한의 ‘충돌 시간문제’ 주장은 긴장 고조 신호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을 “시간문제”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대외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주일미군 증원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직접 연결해 거론한 것은 북한이 한미일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향후 군사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통일부도 북한의 이번 논평을 한미·미일·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비난하면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해온 기존 논리의 재확인으로 평가했다.

결국 이번 논평은 주일미군의 전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평가됐다. 한미일은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과 위기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