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력한 저지를 예고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추천과 재검표 문제까지 겹치며 8월 국회는 정쟁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제공]

▲ 8월 임시국회 개막…실제 본격 가동은 전당대회 이후 전망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 대상이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과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실제 입법 활동은 전당대회 전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 대표 경선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본회의는 이르면 13일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강조하면서도 당내 일정으로 국회 운영을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국회법 개정 추진…입법 속도전과 필리버스터 충돌

민주당은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미뤄졌지만 회기 종료로 토론이 종결돼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여기에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와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권한 부여, 본회의장 음향장비 무단 반입 금지, 상임위원장의 고의적 법안 지연 시 교체 근거 마련 등 추가 국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이 야당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수당 중심의 의회 운영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연말 입법 속도전…민생 법안 처리 의지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자본시장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경제·산업 분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익 목적 충족 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 선관위 특검 추천부터 충돌…수사 범위도 평행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후속 절차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방식부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예상되면서 특검 출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사 범위를 놓고도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관련 사안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과거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 재검표 방식도 이견…정국 긴장 지속 전망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인 18일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이후 특검 입회 아래 공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기와 방식 모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개정과 선관위 특검, 재검표 문제까지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겹치면서 8월 임시국회는 민생 입법과 정치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