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강릉 10만원 민생지원금 부결…'시민 고통 외면' 논란 격화

강릉시민 1인당 1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강릉시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고통 외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중남 강릉시장이 추진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해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김중남 시장 취임 후 1호 결재였던 핵심 공약이었다.

조례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불완전한 조례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릉시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조례안 부결 소식이 전해진 8월 2일, 노동연대 노동조합(위원장 한종일)과 강릉농민회 등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종일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의 결정을 '시민 고통 외면'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중남 시장은 이날 새벽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강릉 10만원 민생지원금 부결…'시민 고통 외면' 논란 격화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반발은 8월 3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전방욱)는 시의회의 '협치 부재'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방욱 전 위원장은 시의회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추가적인 공방을 예고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근 속초시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강릉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에 대한 SNS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생지원금 조례안 부결 외에도 시정 운영의 불협화음은 또 다른 문제로 불거졌다.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강릉 지역 문화예술 관련 총예산 1억 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강릉시 민생지원금 부결 사태는 단순한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선 9기 김중남 시장과 시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 간의 협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어질 정치적 공방과 갈등 심화 양상은 결국 고스란히 강릉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