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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도구' 방첩사 해체…3개 본부로 재탄생, 460명 軍 복귀

‘권력의 도구’라는 뼈아픈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3개의 전문화된 신설 조직이 오늘(2026년 8월 3일) 공식 출범해 ‘국민의 방첩기관’으로의 재탄생을 알렸다.

국방부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으로 분산 이관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5·16 군사정변부터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를 끊어내고 '국민의 방첩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력 강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방첩사령관이었던 편무삼 소장은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는 12·3 불법계엄을 뼈저리게 반성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강한 다짐을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조직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 전문 기능을 수행하며 과천의 기존 방첩사 시설을 활용한다. 주요 임무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 대비, 방산 기밀 유출 차단이다. 특히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및 주요 전략자산 방첩 지원, 사이버 AI/위성 기술보안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임무 영역도 추진한다.

'권력 도구' 방첩사 해체…3개 본부로 재탄생, 460명 軍 복귀
[사진=연합뉴스]

국방보안지원단은 보안 전담 조직으로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사이버 안보 위협 차단, 중앙보안 감사, 보안사고 조사 등 국방 분야 전반의 보안을 책임진다.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군 관련 안보 범죄 수사에 집중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과거 방첩사의 권력형 임무였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은 이번 개편으로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인력 재배치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이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했으며, 200여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명은 안보수사단으로 배속됐다. 특히,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알렸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이 '국민의 군대' 재건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조직들이 권력의 도구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본연의 국가안보 임무에 충실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과거 폐지된 권력형 임무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신설 조직들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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