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정상화'를 내세워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 없이 '침묵' 속에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주택 가격 상위 0.4%를 겨냥한 '핀셋'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점짜리는 어렵고 80점짜리만 돼도 선방'이라는 신중론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충분한 토론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세제 정상화'와 '공정 과세'를 이번 개편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공동주택 가격 상위 0.4% 이내를 겨냥한 '핀셋' 설계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동산 세제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해온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 발표 당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100점짜리는 어렵고 80점짜리만 돼도 선방'이라는 서울 지역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한강 벨트' 의원들을 포함한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미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정이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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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공급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것은 정부안이지 법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수용성이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변화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07월 30일 국회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폭넓은 세제 개편이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이번 개편안의 '공동주택 가격 상위 0.4% 이내' 핀셋 설계는 이러한 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정부안'이다. 민심의 '풍향계'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용성'이라는 최대 관건을 해결하기 위한 당정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최종 법안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