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불과 열흘 앞둔 2026년 08월 04일, 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삼일절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버젓이 유포되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조롱 행위가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심지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이돌과 비교하는 등 저속하고 조롱성 짙은 게시물들을 SNS 플랫폼 곳곳에서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과 희생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역사 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이러한 게시물들의 등장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등 우리 민족의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콘텐츠들이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좋아요'나 '조회수'를 얻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명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소비함으로써 손쉽게 대중의 이목을 끌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현실이 명확하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이는 '허위 사실 적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기에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조롱성 악성 콘텐츠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의 사각지대가 독립운동가 비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상충하며 깊은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